스핑크쓰가 떴다! 해방촌 게스츠하우스 빈집 탐방기

 

 ‘청년 세대’ 하면 따라붙는 ‘니트족’, ‘캥거루족’과 같은 수사어에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취업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청년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있다. 그러나 청년들은 독립된 공간과 부모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 단지 지독한 취업난과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저지르지 못할 뿐이다. 게다가 한국, 특히 서울에서 방 한 칸 얻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당장 전세금을 마련하기 힘든 청년들은 독립하는 순간부터 다달이 30-40만원이나 하는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나마도 반지하방이나 옥탑방 같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첫 살림을 꾸리기 일쑤다. ‘자유’를 얻기 위해 가히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큰 것이다.

 하지만 청년들은 계속 ‘독립 중’이다. 학교나 직장 때문이건, 자발적이건, 청년들은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고 부모님 집을 나서 새로운 공간에 둥지를 튼다. 가족에게 의존해왔던 먹고 사는 문제를 온전히 자기가 책임지는 것, 그것은 불안과 공포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결정하고 행위할 때의 성취감이기도 하다. 공간과 시간을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쓰는 기쁨도 누릴 수 있다. 만약 주변에 마음 맞는 친구들이 여럿 포진해있다면, 그래서 외로움도 덜고, 서로 의지할 수 있다면, 독립은 더욱 매력적인 경험이 된다. 현실은 ‘싸구려 커피’와도 같을지언정, 독립은 마음먹기에 따라 즐겁고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해방촌 게스츠하우스(Guests' house) 빈집/빈마을(이하 빈집)’은 그런 의미에서 주거 문제를 유쾌한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반가운 공간이다. 빈집은 게스츠하우스의 의미 그대로 누구나 찾아오고 머물다 갈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러서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잔다. 단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은 없다. 스스로 와서 공간을 사용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돌아가면 된다. 머물 수 있는 기간도, 인원도 정해진 것은 없다. 잠깐 들릴 수도, 장기 투숙을 할 수도 있다. 10명이 넘는 인원이 한 집에 북적거릴 때도 있다. 빈집의 소개글에 공간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게스츠하우스는 비어 있는 집, 빈집입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누구든 맞아들일 수 있고, 또 무엇이든 채울 수 있습니다. 빈집은 이름마저도 비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한국여노 ‘스스로핑크빛미래를쓰는 20대팀’(이하 스핑크쓰 팀)은 대안탐방의 일환으로 빈집을 방문했다. 서울여노의 현정과 마창여노의 권주도 함께 했다. 빈집에 마침 지인이 장기투숙 중이라 쉽게 ‘옆집’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다. ‘옆집’의 구조는 일반 가정집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세 개의 방 중 하나에는 이층침대가 양쪽에 나란히 놓여 있었고 거실에는 공용 책장과 공용 컴퓨터가, 부엌 싱크대 위에는 ‘부엌 사용법’ 메모가 붙어 있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겼다. 우리는 방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인터뷰에는 빈집 초창기 멤버인 아규와 1년 넘게 옆집에서 장기투숙 중인 달군이 함께 해주었다. 


혜정: 요즘 청년 주거문제가 심각하고, 나 역시 오랫동안 주거 공간 때문에 힘들었는데, 빈집을 알게 되어 무척 반가웠고, 재밌는 시도라고 생각했다. 어떤 배경에서 시도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아규: 2008년 2월에 시작해서 이제 2년이 막 넘었다. 시작은 장난 반, 진담 반이었다. 그 때 당시에는 ‘사는 문제’가 중요한 코드였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먹고 자고 놀고 할 것인가가?’가 개인적으로 중요했고, 공간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어떤 면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보였다. 한 명이 살든, 두 명이 살든 상당한 공간에서 상당한 물건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막상 그 공간에서 잠밖에 안 잔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살면 어떨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면 어떨까, 생각했다. 마침 집을 구하고 있던 때여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 또 다른 친구와 함께 돈을 모으고 일부는 대출받아 공간을 마련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놀자!’고 마음먹고, 물건 하나 없는 빈집에서 ‘빈집들이’를 하게 됐다. 그런데 예상 외로 많이 모여서 4-50명이 함께 놀았다. 처음 보는 사람이 반이 넘었다. 그 날 모여서 마지막 사람이 집을 나선 게 3일 뒤였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놀 공간이 참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담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래서 온 사람들에게 집 열쇠 공유하고, 집에 아무도 없어도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혜정: 사적인 공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한다는 게 부담되지는 않았나?

아규: 생각이 약간씩 변하고는 있는데, 처음에는 호기심,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생각은 없었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선의에 기반한 관계맺기를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광고하고 홍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가지만 잡아 놓으면 알아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1년이 지나고 소문에 소문을 타고 오는 분들이 생기면서 공간에 대한 상이 서로 조금씩 달라졌다. 사적 공간을 오픈한 것 자체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 서로의 공간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쓸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다.

 

혜정: 달군은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빈집에서 살게 되었나?

달군: 1년 정도 살았다. 처음에는 빈집에 들어와서 살 용기는 없었다. 친구와 반지하방에서 살았었는데 친구가 나가면서 나도 거취를 정해야 했다. 아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근처에서 집을 알아보다가, 이 집이 그나마 가격이 괜찮았다. 빈집을 자주 드나들었던 친구와 나, 애인, 세 명이서 집을 얻고 같이 살기 시작했다. ‘아랫집’과는 달리 이 집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집을 얻고 그것이 빈집이 된 사례다. 지금 여기에는 두 커플과 아이가 한 명 있는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 처음에는 사생활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방을 나눠 썼었는데, 지금은 두 커플이 한 방에서 지내고, 아이가 있는 가족이 한 방을 쓰고, 나머지 방은 손님방으로 쓰고 있다. 방을 각자 나눠 쓸 때 많이 부딪힌 것도, 배운 것도 있다. 그러면서 한 방에서 두 커플이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신뢰가 구축된 상태에서 같은 방을 쓰는 것이고, ‘아랫집’은 더 열린 구조라 누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와는 경험과 속도가 조금 다르다. 어쨌든 우리도 손님들이 와서 지내기도 하고, 두 커플이 한 방을 쓰기 때문에 오늘은 어디서 잘 것인가를 매일 상의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그런 과정이 재미있다.(웃음)

 

현정: 빈집 구성원들끼리 어떤 규칙이 있나? ‘밥 같이 먹기’와 같은...

아규: 규칙이라고 할 것은 없고, 한 달 한 번 하는 마을회의에 참석해달라는 것뿐이다. 그리고 공간을 깨끗하게, 다른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쓰고, 자기가 쓴 공간은 알아서 정리하고, 가능하면 세제 안 쓰고, 음식 남기지 말고. 이런 게 규칙이라면 규칙이다.

달군: 밥을 같이 먹자는 게 따로 정해진 규칙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반찬팀이 반찬 만들 때 시간 되는 사람들은 같이 밥 먹자, 그런 의미이다.

아규: 아랫집 오픈 첫 해에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적었는데, 같이 밥을 자주 먹어서 그런 것 같다. 따로 모임을 안 만들어도 밥 한 끼만 같이 먹으면 1~2시간씩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부엌 쓰는 문제, 청소하는 문제 등은 사실 규칙을 만들기 어렵다.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껄끄럽지 않게 문제들이 해결되곤 한다.  

 

현정: 빈집의 구성원들은 어떤가?

아규: 10대에서 50대까지 있다. 성비는 여성이 약간 많다. 정규직으로 일하는 친구는 많지 않다. 대부분 정규직으로 일하는 걸 싫어하고, 오히려 정규직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가난하게 산다는 것의 의미는 다양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보다 조금 덜 일하면서 돈을 덜 벌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즉 필요한 만큼만 벌면서 사는 걸 선호한다.

달군: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면 적게 벌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능하다. 사람들이 “가난한 것들이 먹는 거 하나는 끝내주게 잘 먹네.”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다. 우리는 잡곡밥 먹고 쌀도 유기농이라 더 맛있다.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현정: 빈집 내에 소모임이나 세미나 등이 있나?

달군: 현재 니체 강독 세미나, DIY워크샵 등을 진행하고 있다. 빈집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인들도 참여 가능하다. 소모임에는 공부팀, 반찬팀, 공작빈(영상팀), 홈페이지팀 등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모임이 열린다기보다 ‘장 담그자’,‘김치 담그자’, ‘oo행사가자’라고 판을 벌리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모인다.

 

혜정: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배운 게 많았을 텐데?

달군: 일단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었다(웃음). 무딘 성격인 줄 알았는데 예민한 부분도 있더라. 사람들과 잠깐씩 스칠 때는 몰랐는데 같이 살다보니까 부딪히는 일들이 종종 생겼다. 사실 말하면 해결될 문제들인데, 말하지 못하고 속에 쌓아놨었다. 처음에는 그런 게 힘들었다.

사 람들과 살면서 ‘프라이버시라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아직도 한다. 잠자리가 정해지면 내 자리에 이것저것 붙이면서 꾸미는데(일종의 영역표시랄까), 이건 뭐지? 왜 그럴까? 전에 가족들과 살면서 뭐가 문제였는지 더 보이기도 한다. 여기서 살면서 관계에 대해 생각도 하고, 음식이나 청소 등 서로 몰랐던 살림의 기술을 공유도 하고 많은 걸 배우는 것 같다. 특히 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게 마음먹으면 별 일은 아니구나, 혹은 반대로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는 아빠가 함께 살지 않았고, 구성원들이 아이를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아이 엄마도 아이를 처음 키우는 거고, 특히 살림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애달아했다. 우리도 처음에는 철없게 공동육아니 했는데, 지금은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서로 돌아가면서 봐주고, 아이와 함께 사는 것에 많이 익숙해졌다.


혜정: 아랫집에 방문해보고 싶다. 지금 아랫집에는 몇 명이 지내고 있나? 어떤 상황인가?

아규: 아랫집에 12명이 지내고 있다. 방이 3개가 있는데 꽉 찬 상태다. 윗집을 정리하고 아랫집과 공간을 합치면서 집이 꽉 차게 되었다. 그래도 손님들이 드나들다보면 19명까지도 함께 있기도 한다.

오 픈 1년 정도 되었을 때, 구성원들 사이에서 불편함, 문제점 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 뜨면 모르는 사람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등, 항상 낯선 사람들과 부대껴야 하는 상황이 스트레스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자고 하고 있다. 전보다는 장기투숙하는 사람들의 개인 공간을 좀 더 보장하는 방식으로 굴러갈 것 같다.

 

혜정: 장기투숙의 경우 한 달에 얼마씩 부담하나?

아규: 옆집은 식비까지 8만원 정도인데, 아랫집은 이자가 좀 더 나와서 12만원씩 부담한다. 평균 8만원에서 12만원 정도다. 비용이 크지 않다보니 경제적인 이유로 오는 사람들도 많다.

혜정: 장기투숙을 하고 싶으면 그냥 와서 살면 되나?

달군: 구성원들과 사전에 얘기해서 들어오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살려면 날마다 어디서 잘 것인가를 상의하고, 잠자리가 시시각각 바뀌는데, 그런 걸 견디는 사람만이 결국 장기투숙을 할 수 있는 것 같다.(웃음)

혜정: 빈집 구경 잘 하고, 이야기도 잘 듣고 간다. 이렇게 시간 내줘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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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6일 목요일 7시에 드디어 청년희망아카데미 <유쾌한상상,짜릿한변화!> 첫 강좌가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무려 40여명!!)이 오셔서 지하 강당이 꽉 찼는데요(의자가 모자랄 정도로ㅎ),
 그래서 더 벅차고 가슴 설레는 첫 만남이었습니다. ^^
 프로그램의 첫 시작이라 본격적인 강좌 전에 간단하게 입학식을 진행했는데요,
 한국여성노동자회 정문자 대표님이 들뜬 목소리로 환영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참가자 분들 앞에 서는 순간, 뽀얗고 젊은 친구들의 또랑또랑한 눈빛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 행복했다시네요. 흐흐

            <환영의 말씀 중이신 한국여성노동자회 정문자 대표님>

하지만 누구보다 가슴이 콩닥거렸던 건 다름아닌 이 사람↓ㅠ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사회를 보는 게 단체 활동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지라 터질 것처럼 뛰는 심장 때문에 거의 실신 직전이었다는..ㅋㅋ
그래도 저 역시 제 또래의 사람들과 함께 이런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참으로 즐겁고 행복했답니다. 
<앞으로 6번의 강연 동안 사회를 볼 한국여성노동자회 아지>
 대표님의 인사말이 끝나고, 참여자 분들이 간단히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인원은 많았지만 서로 인사도 나누고 참여 동기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 급 마련한 순서였습니다.
 스스로 홍일점이라 밝히신 유일한 남성 참가자 정윤식씨의 뒷 모습이 보이네요.ㅎ
 자신을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이 여성이라 처음에는 무척 당황하셨다고..ㅋㅋ
 꿋꿋하게 모든 강좌 다 참여하셔서 빛나는 홍일점이 되시길!!



<다양한 고민과 기대를 안고 프로그램에 함께한 참가자들의 자기 소개시간!>
드디어 연세대 조한혜정 교수님의 "젊음, 변화와 희망을 상상하다" 희망특강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체 강연 컨셉과  "근대의 장례식을 누가 치를 것인가?"라는 강연 부제와의 야릇한 부조화(?)와 '지금 청년들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가? 지금의 젊은들이 변화, 희망, 젊음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세대인가?'라는 교수님의 반문에, 혹시라도 강연이 자칫 어두운 내용으로만 흘러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결국 제 기우였죠.
어쨌든 우리가 처해 있는 우울한 현실,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니까요.
무언가 해답을 당장 얻지는 못하더라도 진정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채우려고 이 자리에 온(비물질 노동 하러 온^^)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자리가 참으로 의미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마을, 사회적 기업, 교육에 관한 이야기 등 여러 생각거리와 희망의 실마리를 남겨주신 교수님의 열정적 강의,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희망특강 중이신 조한혜정 교수님>

참가자들의 분위기도 무척 진지했답니다.
열심히 필기하시는 분들,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공감하시는 분들, 모두들 2시간이 넘는 시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중간에 나가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 제가 다 놀랬네요! ㅎㅎ 



 입학식 때 서로 자기 소개하면서 기대하는 바를 각자 종이에 적어 벽에 붙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왼쪽 벽면에 그 종이들이 보이네요. 요것들은 제가 잘 수거했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공유할께요^^

거의 10시가 넘어서 끝난 첫 강좌.
뒷풀이를 함께 가고 싶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참가자들이 대부분 가시는 바람에 무척 아쉬웠다는..ㅠㅠ
다음부터는 조금 일찍 끝날테니 많이많이 뒷풀이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제는 강좌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냥 뒷풀이 해버리려구욧!!ㅋㅋ

벌써 내일이네요.
다들 한 자리에 모였는데 함께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어서 참 아쉬웠습니다.
내일은 강좌가 끝난 뒤에 30분 정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예요.
1강 때 그리고 2강에 함께 하면서 나누고 싶었던 말들이 충분히 오고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댓글로 참가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 선물 하나씩 드릴께요!(맨날 선물로 꼬신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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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잃은 88만원 세대 온몸으로 ‘저항 선언’

고대생 “자퇴” 대자보…“대기업 하청업체 된 대학을 거부한다”

경향신문 | 황경상 기자 | 입력 2010.03.11 01:48 | 수정 2010.03.11 09:37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10일 오후 서울 안암동 고려대 정경대학 후문에는 장문의 대자보가 나붙었다. '자발적 퇴교를 앞둔 고려대 경영학과 3학년 김예슬'씨가 쓴 전지 3장의 글에는 끊임없는 불안감과 경쟁만 조장하는 대학을 그만두겠다는 선언이 담겼다. 비싼 등록금과 취업난의 수렁에 빠져 있는 '88만원 세대' 대학생의 이유 있는 항변이었다.


김씨는 자신의 세대를 "G(글로벌)세대로 '빛나거나' 88만원 세대로 '빚내거나' 그 양극화의 틈새에서 불안한 줄다리기를 하는 20대,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다는 불안에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20대"라고 표현했다. "친구들을 넘어뜨린 것을 기뻐하면서 앞질러 가는 친구들에 불안해하면서" 대학 관문을 뚫고 25년간 트랙을 질주했다는 고백이었다.

그렇지만 '결국 죽을 때까지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나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그는 "스무 살이 되어서도 꿈을 찾는 게 꿈이어서 억울하다"며 "더 거세게 채찍질해봐도 다리 힘이 빠지고 심장이 뛰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자보에는 대학과 기업, 국가를 향한 또래 세대의 울분도 실렸다. 그는 "이름만 남은 '자격증장사 브로커'가 된 대학. 그것이 이 시대 대학의 진실"이라며 "국가와 대학은 자본과 대기업의 '인간 제품'을 조달하는 하청업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새 자격증도) 10년을 채 써먹을 수 없어 낡아 버려지고 우리들은 또 대학원에 유학에 돌입한다"며 "큰 배움 없는 '大學' 없는 대학에서 우리 20대는 '적자세대'가 돼 부모 앞에 죄송하다"고 적었다.

그는 이 선택으로 "길을 잃고 상처받을 것"이며 "대학과 자본의 이 거대한 탑에서 내 몫의 돌멩이 하나가 빠진다 해도 탑은 끄떡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더 많이 쌓기만 하다가 내 삶이 시들어버리기 전에 쓸모 있는 상품으로 '간택'되지 않고 인간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대자보 앞에는 오후 내내 수십명의 학생들이 이어졌고, 대자보 옆에는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글귀가 쓰인 두 장의 A4용지와 장미꽃 세 송이가 나붙기도 했다.

김씨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나 개인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인터뷰를 사양했다.

< 황경상 기자 yellowpig@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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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용기에 환호하면서도,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씁쓸하면서도.
꿈을 찾는 것이 꿈이 되어버린 세대, 우린 어찌하오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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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집 아줌마에게도 실업급여를!"
"청년 구직자에게도 구직급여를!"
"폐업 상인들에게도 구집급여를!"


2010년 1월 실업자 숫자는 121만 6천명으로 10 여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고, 취업준비생·구직단념자·고용불안정자 등 비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하면 400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실업의 위험에 대한 유일한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규모는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2009년 실업급여 수혜율도 42.6%로 공식 실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고용안전망으로써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한국여성노동자회, 청년유니온(준), KYC(한국청년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전국의 40여개 여성,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들이 모여  3월 3일 오후2시,“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석회의를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국민고용안전망 확충 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정문자 대표는 "여성 노동자의 경우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특수직 노동자나 가사도우미나 식당 업무보조 등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기 힘든 직종에 종사자가 많은 특징이 있으며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유니온의 조금득 사무처장은 "따뜻한 봄날을 즐길 여유조차 없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자존감을 상실하고 꿈을 잃어가는 청년들의 현실이 안타깝다."며 "청년 인턴제와 같은 주먹구구식 일자리가 아닌 제대로된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어내고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직 수당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계 발언에 이어 대기업 정규직, 공공기관 공무원직 등 고용보험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기존의 영역들을 넘어서 저임금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 구직 활동 중인 청년 실업자, 폐업 영세 자영업자, 가사 서비스 노동자 등을 포괄하는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취지의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고용보험법 개선과 실업부조 도입, 영세사업장 사용주 및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과제를 걸고 법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함께 펼쳐갈 것을 결의했다.

기자회견 후 같은 자리에서 <전국민고용안전망 확충 방안 모색 토론회>가 이어졌다.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이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인 권순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고용보험 현황과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상동 센터장은 "95년 고용보험법 시행 이후 지난 15년 동안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지만, 고용보험 개혁을 위한 목소리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용보험 제도가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때이다."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고용 형태가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현실 속에서, 고용보험이 특정한 계층에 대한 '개별적 접근'으로서가 아니라 '전국민'에 대한 안전망의 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보편적 접근'에 기초해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차적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일단 고용보험의 적용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고용 보험 제도의 문제점 중에서도 특히 재원 문제를 언급하며 "고용보험기금의 조성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전입금 비율이 2007년 현재 0.25%에 불과해 일반회계의 재정적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전적으로 노사의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기여비례적 성격의 기금으로는 보편적 권리로서 국민들이 고용보험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고 지원을 의무화를 주장했다. 그는 발제를 마치며 "'보편적 적용'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계층의 다양성과 이질성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저임금, 자영업, 청년실업자를 우선 적용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 '각국 고용안전망 비교와 최근 동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독일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특히 '1.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안전망 기능의 강화, 2.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의 지원 강화, 3. 안정된 재취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4. 육아휴직급여 개정 5. 고용보험료율의 인하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9년 일본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급격한 고용 악화에 따른 정책 대응 사례로 소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김부희 서기관은 "실업부조제도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한편,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한 편, 사회보험료 감면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청년 고용할당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고용할당제 혜택을 받는 계층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뿐이다. 청년을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최영미 사무처장은 시기적으로 시민사회의 대응이 늦어진 것에 대한 반성으로 토론을 시작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우선 청년과 영세 자영업자의 구직 급여 보장과 장기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단기 목표를 삼자."고 제안했다.

한국청년연대 박희진 공동대표는 "청년 실업의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실업은 노동 시장의 활력을 잃게 하고 엄청난 국가적 손실로 귀결된다. 또한 저출산 문제도 청년들의 고용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보다 폭넓은 시야로 청년 실업 문제를 바라볼 것을 제언했다.

뒤이어 영화산업노동조합 최진욱 위원장은 "같은 비정규직이라 할 지라도 직군과 영역별로 노동 조건이 매우 다르다."며 고용안전망 확충과 관련해 다양한 시각과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한신대 전병유 교수는 앞선 발제 내용과 토론을 정리하며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의 가장 큰 관건은 역시 저임금-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확립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석회의'는 이번 발족식과 토론회를 기점으로 구체적인 목표 수립과 함께 법 제도 개선 및 사회적 이슈화를 위해 앞으로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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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년들의 기본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라

 

2010년 실질 청년실업률 20%
졸업생 10명 중 7명 평균부채 1100만원 

갈수록 청년실업은 심각해지고 청년들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이명박 정부는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을 호통칩니다.
“젊은이들이 패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

정작 정부가 하는 행태는 비정규직 일자리와 그만도 못한 ‘청년 인턴’ 양산 입니다. 특히 공기업 선진화로 정규직 일자리는 점점 축소되고, 설상가상으로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보다 경력직 사원들을 선호합니다. 이에 졸업생들이 선택할 곳은 알바, 비정규직, 청년 니트족 혹은 자의반, 타의반의 취업준비생 입니다.

졸업자는 매년 평균 55만 명 정도 입니다. 이 중 비정규직은 대졸자 중 29.7%로 4년 사이에 6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알바의 경우 대학생 2122명 중 44%가 2008년보다 알바 시간을 더욱 늘리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알바천국 통계 참고)

청소년이나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는 더욱 열악합니다. 청소년 알바생 48%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10명 중 9명은 방법이나 절차 등을 몰라 피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금을 떼인 적이 있는 알바생은 23.1%로 응답했습니다.

노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회 또는 국가에 노동의 기회를 요구하고 그 기회를 얻을 때까지 생존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과 3항 등에 생존권적 노동권 혹은 근로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정권 홍보용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만 난무한 채 이런 현실을 타개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서 진행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동 기본권 교육은 커녕 노조의 정당한 파업도 수 천 억원의 벌금을 내리면서 노조에 대한 마녀사냥 일색입니다.

 
이에 시민사회 및 노동 단체와 청년당사자들은 헌법을 어기며 제 역할을 방기하는 정부에게 청년실업과 청년노동권에 대한 올바른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올 한해 공동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0년 2월 졸업 시즌에 맞춰 청년실업, 청년 노동권에 대해 알려내는 ‘알자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이들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사업들을 청년당사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 청년들과 함께 청년실업과 노동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대로 행정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 기관에 대한 감시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와 청년 당사자는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더 큰 분노와 문제가 축적되기 전에 정부는 당장 생색내기식 사업을 멈추고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0년 2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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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청년유니온(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 한국여성노동자회 / 서울청년네트워크 / 한국진보연대가 함께한 <청년실업 해결, 청년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사진은 청년유니온에서 퍼왔어요~!





<청년실업 해결, 청년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월 18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 앞. 

 

 

청년유니온은 현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졸업을 앞 둔 취업준비생들에게

청년실업 문제와 노동기본권을 알려내기 위한 '알자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알자프로젝트에 함께하시는 단체 분들과 진행한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청년들이 졸업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을 상징하기 위해

학사모를 썼으나 바람이 많이 불어 힘들었다는^^;

 

 

  '청년실업의 심각성과 현 정부의 고용 정책에 대한 규탄'의 말씀을

해 주신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대표님^^

 

 

청년 노동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규탄을 해 주신 청년유니온 회원 석진혁군.

 

 

 '청년 당사자들이 적극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주제로 발언 해 주신 숭실대 유재준 총학생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서울청년네트워크 이성찬 대표.

 

 

 청년실업 20%달성, 청년인턴 등 비정규직 양산 1등의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장과 금메달(동계올림픽 시즌에 맞게)을 수여하는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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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서 청년 실업자들에게 취업상담, 알선 등을 지원하는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참여자를 10일부터 모집한다고 한다. 원래 실업급여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던 사업인데, 청년층 실업률이 9.3%까지 치솟은 현실에 대한 위기감에서인지 대상자를 실업급여 비수급 청년층까지 확대하는 모양이다. 
 지원대상은 만 15-29세의 시업급여 비수급 청년층 가운데 고졸 이하 학력자, 6개월 이상 장기구직자, 청소년 단체, 관련기관의 추천, 의뢰가 있는 청소년 등이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상담참여수당 30만원, 직장체험연수수당 월 50만원, 1인당 200만원까지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발급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work.go.kr에서 신청하거나 종합고용지원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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