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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연합 36.5, 독수리 5형제를 안고 비상하다
일자리·교육·주거·노동인권·결혼보육 문제 정책대안제시 해결 촉구
복지국가 담론 추구 세력과 연합 청년의 힘 결집 정치세력화 모색
일자리 고용 세제혜택은 물론 청년의무고용제와 정책적 인센티브 필요
교육 유럽 교육지원제도 도입과 등록금 인하 차원서 정책 논의 절실
주거 민간 임대자에게 청년주거보조금 지급해 주거비 절감하는 방법
노동인권 정부는 ‘노동인권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는 사실부터 인식해야
결혼·보육 자녀 하나 낳아 제대로 못키우는 실정에 미래설계 고민도 버거워 | 세계 경제 10위권의 나라 대한민국. 그 이면에 존재하던 양극화는 우리 사회에 시한폭탄이 되어 돌아왔다. IMF와 세계금융위기는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언론과 정부에서는 경제 대국을 선전한다. 하지만 양극화가 야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책임했다. 문제제기 방식도 규정된 것이 없었고, 그 원인에 대한 진단 또한 내리지 못해 해결을 위한 처방이 계속 늦추어 지고 있다.
1천만명 청년 목소리 담을 대변자
양극화 문제에서 청년은 새로운 약자로 등장했다. 20%가 넘는 청년실업률, 1000만원을 넘긴 등록금 폭탄, 청년주거 임대료 70만원, 최저임금 4320원이 반 토막 난 2000원대 시급, 두렵기만 한 청년의 결혼생활 문제 등 날로 경신되고 있는 통계 수치가 그것을 보여준다. 차이점이 있다면 양극화와 관련된 문제는 이슈화되어 있는 반면, 그 안에서 청년문제는 기성세대의 무관심 속에서 배제되어 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소외당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 할 청년단체의 필요성이 점차 커져가는 이유이다.
청년 1만 명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약칭. 청년만세) 탄생한 청년연합 36.5.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 뒤에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청년연합 36.5는 복지국가 담론을 추구하는 세력과 연합해 청년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킨 정치세력화를 추구한다. 비폭력을 원칙으로 하며, 기득권 세력과 대화를 통한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일방적 투쟁 방식이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정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청년연합 36.5’의 목표이자 탄생배경이다. 만 19세부터 36.5세까지 1000만 명이 넘는 청년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대변자가 우리 사회에 존재해야 한다.
2011년, 청년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미래 사회의 주역이어야 할 청년들은 취약계층으로 남아있다. 청년문제의 해결은 시급하며 하루빨리 해결되어야만 한다. 청년연합 36.5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독수리 5형제 제안을 하겠다. 청년의 5대 불안인 ①일자리 ②교육 ③주거 ④노동인권 ⑤결혼·보육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다.
청년들 눈높이 낮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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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연합 36.5가 독수리 5형제를 안고 비상했다. 청년문제는 직접 나서 해결 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교육·주거·노동인권·결혼보육을 해결하고 정치세력화도 모색한다. 앞줄 가운데가 조용술 대표다 | 첫 번째, 청년 일자리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6%가 넘는 경제성장를 기록하지만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는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자 정부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한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1회성 고용, 불안한 인턴, 차별받는 비정규직이 있다. 이러한 청년 고용구조는 고용단체에 대한 충성도를 낮아지게 한다. 즉, 노동시장은 건강한 신뢰구축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기업은 청년을 못 믿고, 반대로 청년은 기업을 못 믿는 악순환이 나타난 것이다.
최근 조명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한국사회의 복지, 일자리 창출, 지역 살리기 운동으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어 중 하나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고 강한 신뢰 관계(고용자-고용인)를 통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기업과 근로자 간의 신뢰기반 형성은 사람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에 일조할 수 있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단순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산업구조는 새롭게 지식산업으로 변해가고 있다. 갓 졸업한 청년 구직자의 고용은 기회이자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청년노동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복지제도가 필요하다. 이는 인적 R&D의 투자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대비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기업에게 청년고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고, 청년의무고용제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등록금 문제는 보편적 사회문제
두 번째, 최근 청년교육의 아이콘이 된 등록금 문제를 들 수 있다. 80%가 넘는 대학 진학률 이면에 무엇이 있을까? 대학을 의무교육처럼 만들어 버린 교육제도, 취업제도에 문제가 있다. 최고 1000만원이 넘는 대학 등록금은 모두에게 말 못할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다. 여야 모두 반 값 등록금에 동의하였지만 말 그대로 ‘공약(空約)’에 그치고 있다. 그 가운데 시장논리는 세계 2위의 등록금 공화국을 만들었다. 모두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국고 지원 확대 혹은 이자율(등록금 대출) 하향조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직도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업은 뒷전으로 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만 한다. 청년교육 전반에 대한 경제적 부담(투입)이 더 큰 경제적 대가를 바라게 한다. 결국 청년의 요구치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괴리를 나타낸다. 청년교육문제해결은 고용정책, 산업정책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유럽의 다수 국가(스웨덴, 프랑스 등)에서는 청년들이 부담 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당장에 유럽의 교육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인하 차원에서 정책 논의는 가능하다. 더 이상 등록금 문제는 학교와 학생의 싸움이 아닌 보편적인 사회문제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낭비성 예산에 대한 조치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 교육세이다. 그리고 정부가 중재자의 역할을 맡아 대학들의 적립금 사용에 대한 재정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대학 재정이 남발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미래가 청년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등록금 문제를 장기적 안목으로 바라봐야 하며, 또한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주거 공간 확보는 필수적
세 번째, 청년들의 주거문제이다. 수도권의 전세난과 최고 70만원에 이르는 월세 폭등의 영향이 그것이다. 서울시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27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14만 명 정도가 지방출신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서울소재대학 기숙사의 규모는 전체 지방 학생 숫자의 12.4%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하숙집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이러한 지방출신의 학생 중 상당수가 졸업 후에도 수도권 지역에 정착한다. 그러므로 학생부터 사회초년생까지의 청년주거문제는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인 것이다.
얼마 전 정부는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민자 기숙사와 보금자리주택 사업이라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자 기숙사는 학교 기숙사에 비해 3배 이상의 가격을 학생에게 부담시킨다. 그리고 LH공사에서 시행한 보금자리 주택 사업은 최고 36대 1의 경쟁률(약 100여 가구)을 기록했다. 결국 생색을 내기 위한 전시행정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처럼 해결되지 않는 주거문제는 빈곤을 가속화 하여 청년을 길바닥으로 내몰게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주거문제를 보편적인 주거권 확보의 개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주거복지를 실현해야하는 국가의 역할은 유럽 복지국가들이 당연시 생각해온 국가의 의무이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지원 혹은 저렴한 공공주택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하숙·임대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투명성이 확보된 민간 임대자에게는 청년주거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거비를 절감시켜주는 방법도 있다. 청년시절부터 피부로 와 닿게 되는 주거 양극화의 경험은 청년세대의 미래에 큰 공포를 가져올 것이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주거 공간 확보는 필수적이다.
2300년대 대한민국은 어디로?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된 ‘30분 배달제’, 그리고 최저임금과 관련된 (노동)인권 문제이다. 우리는 30분 배달이라는 가혹한 근무 환경 속에서의 죽음과 2000원대 시급을 받고 일하는 청년들을 떠올릴 수 있다. 청년은 이익 확대를 위한 소모품으로 취급당했다. 이것은 인건비 절감에 기초한 단기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치달려온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문제인식이기도 하다.
정부는 노동인권에 대한 보호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고, 지금까지의 청년운동은 연대·연합의 정신에 충실하지 못했다. 기업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노동인권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는 사실부터 인식해야 한다. 노동인권 역시 청년들이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권리이다. 그리고 기업은 ‘인건비 절감에 기초한 단기수익 극대화’ 전략으로는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적정 노동력에는 정당한 대가가 수반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결혼생활에 대한 불안은 결혼 연령을 늦추고, 출산율도 낮춘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국가이다. 노후화 될 한국사회에 대한 시급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가임여성 출산율은 평균 1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1명 이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2300년대에 대한민국 인구는 50만 명 이하로 줄고, 지도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이다.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청년 부부가 아이를 낳도록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지금 결혼을 시작한 가정의 살림살이는 자녀 하나 낳아 제대로 키우기도 버거운 실정이다. IMF 이전인 1997년의 출산율은 1.54명이었다. 늘어나야 할 출산율은 평균 1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이유는 청년세대가 갖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조금이라도 저렴한 국공립보육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3-4년을 기다려야 하는 대한민국 보육정책의 현실을 볼 수 있다.
결혼생활의 핵심이 되는 보육문제는 포퓰리즘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의 세대를 잇는 것이다. 더 나아가 노령문제가 부각되는 미래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보편적 보육정책은 도입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청년의 정치세력화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5대 불안(일자리, 교육, 주거, 인권, 결혼생활)을 경험한다. 결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는 쌓여만 간다. 이러한 청년들의 상황은 OECD 자살률 1등, 20~30대 사망원인 1등에서 찾을 수 있다. 경제대국의 지위에 걸맞지 않은 성적표인 것이다.
청년들의 문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독버섯 같은 말로 청년들을 유혹하는 사회지도층은 선거로 심판되어야 한다.
청년의 정치세력화는 이러한 이유로 꼭 필요하다. 실질적인 예산편성으로 진정성을 보여줄 청년의 대변자가 필요하다. 실천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청년문제해결’이라는 가치로 결집해 청년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