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는 '수도권청년노조'가 있다!

일본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조직하기 사례
(야마다 싱고/도쿄청년비정규노조 사무국장)

１. 수도권청년노조 개요

２０００년 １２월에 결성.
조합원수　３６０명（남녀 비 ６：４）
조합원의 평균연령 3１세 

2. 조직화 대상

일본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18.1%로 비정규직・청년 노동자의 조직률은 한층 더 낮다. 현재 일본에서 노동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동조합에 가입해 해결을 도모한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는 적다. 특히 20대 전반까지의 젊은 층 중, 약 반수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조합의 존재 자체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이나 노동법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청년 노동자에게 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이라는 인식을 형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직 대상은 모든 청년 노동자이다. 규약 상으로는 조합원의 최고 연령이 35세로 되어 있지만 더 높은 연령대의 조합원도 많다. 그 이유는 기존에 조합이 존재하지 않았던 환경에서 처음으로 노동 운동을 접하는 노동자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조합원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이다. 명칭은 「청년노조」이지만 청년 노동자만의 조합이 아닌 고통 받고 있는 많은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이라는 단어는 「남성」,「여성」 모두를 포함하는 젊은이를 가리킨다. 여성의 조합원 확대에 대해서도 우리 노조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2－1. 수도권청년노조에 가입하는 사례

①　문제 해결을 위한 노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 문제의 경우, 그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 (해고, 잔업수당 체불, 직위를 이용한 괴롭힘 해결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②　보험 차원의 노조

노동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또는 노동 문제는 발생했지만 긴급성은 없고, 장래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위해 보험 차원에서 가입하는 경우.

③ 사회운동 참가를 위한 노조

현대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미약하기는 하나 사회운동에 참가하려는 젊은이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는 노동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있는 노조에 참가하는 젊은이도 있다.

3. 조직화의 주요 전략

단체교섭, 쟁의 행동을 통해 노동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실적을 올릴 것.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유익하고 실효성이 있는 수단임을 보여주고 알게 한다. 노조 조합원에게는 단체 교섭, 쟁의 행동에 참가하도록 하여 경험과 성장 촉진을 도모한다. 매스컴에 노조의 투쟁 사례가 보도되도록 하여 「문제가 생기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인식을 만든다.

작년도의 대회 발표에서 해결 사례는 이하와 같다. 임금 체불 18건, 해고 16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 9건, 사회보험・고용 보험 미가입 7건, 잔업수당 미지급 6건, 유급휴가 미부여 2건 (내용이 겹치는 사례는 이중 집계).

특징으로는 임금 체불이나 회사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위법하며 난폭한 방식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고용형태 별로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 18명, 정사원 8명, 파견 7명, 하청 3명이며 해결 수단으로는, 단체 교섭만 26건, 단체 교섭과 노동 심판 (심의 3회로 판결하는 노동 문제 재판 제도) 5건, 재판 3건, 도쿄도 노동위원회 1건, 노동기준 감독서 등 2건이다.

약 70%의 사례를 단체 교섭만으로 해결한 사실은 노조 본래의 힘과 청년 자신의 행동력이 발휘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므로 중요하다. 고문 변호단의 힘을 빌려 노동 심판으로 해결하는 건수도 증가하고는 있지만, 자주적인 교섭을 통한 해결 비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판이나 노동 심판을 하는 경우도, 고문 변호단과 협력하면서, 노조 차원에서 방청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회사가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사례도 소수이기는 하나 있지만, 도쿄도 노동위원회에서의 사무국 알선, 노동 심판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교섭의 상당수는, 노동 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이다.

４、수도권청년노조의 성공 예

- 스키야로의 투쟁
「점포리뉴얼（개장）」을 이유로 한 아르바이트 해고의 철회
잔업수당도 법률대로 지불하게 해 전국 1만 명 이상의 아르바이트들이 잔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함.

- 수도권 미용사 노조
・대기업 미용실 체인Ａｓｈ에서의 잔업수당 체불、급료에서의 위법한 공제
・노조 교섭으로 ４,８００만 엔의 잔업수당이 지불되었다 

- ＳＨＯＰ９９와의 투쟁
・４일에 ８０시간이라고 하는 장시간 노동이나「이름뿐인 관리직」문제의 고발

5. 운동 과제

신규 조합원은 대부분이 노동 상담을 통해 가입하는 사례가 많다. 그 내용은 최소한의 노동 조건조차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 우선은 노동기준법 등 노동 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한 운동을 진행한다. 대부분의 상담 사례는, 「잔업수당・심야 할증의 미지급」, 「사회보험・고용 보험의 미가입」, 「유급휴가의 미취득」이며, 이 문제들과 함께 「위법한 해고」가 난무하고 있다. 이들 위법 3종 세트 혹은 4종 세트의 확대를 막는다.

동시에 정규・비정규를 불문하고 확대되고 있는 저임금・무권리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빈곤 상태의 확대를 막는 것을 초점화한 개인 가맹 노동조합을 전개한다.

６．반빈곤을 위한 투쟁

「반빈곤 네트워크」

반빈곤 네트워크는 인간다운 생활과 노동을 보장해 빈곤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네트워크로 2007년 10월에 결성되었다.　반빈곤 네트워크에 참가하는 회원은 노숙자, 홀어머니, 다중 채무자, 생활보호 등의 당사자를 지원하는 단체와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 하는 노동조합 등.

2006년에 OECD가 발표한「상대적 빈곤율」을 보면, 일본에서는 17개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 보장이 삭감되는 가운데 빈곤에 빠지는 배경은 복합적이기 때문에 빈곤을 해결하려는 단체도 당사자 혹은 지원을 하는 측의 차이를 복합적으로 넘어「반빈곤」이라는 일치점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 결성 이후, 다양한 집회나 이벤트를 통해 빈곤을 없애는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빈곤 서로돕기네트워크」

노동 상담을 하고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기본 운동이지만, 저임금・저소득 노동자의 확대에 따라, 노동 문제를 도모하기 이전에 생활 상황 자체를 해결해야 하는 상담자가 증가하고 있다. 노동 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고용처가 확보되어도 통근 정기권을 사지 못해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는 상담자나 조합비를 지불할 여유조차 없는 생활 곤궁 상태의 상담자 등의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노동 상담과 생활 상담의 양 면의 해결을 도모하는 상조 제도로 2007년 12월에 발족했다. 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 서로돕기 사랑 머니가 1일 1000엔, 10일까지 지급되며, 생활 곤궁 시에는 무이자로 「서로돕기 사랑 머니」대출을 받을 수 있다. 회원에게는 매월 이메일 매거진을 보내 곤란에 처했을 때는 서로돕기 네트워크를 활용해 노동과 생활을 잃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완수한다.

서로돕기네트워크는 노동조합인 수도권청년노조와 생활 곤궁자 지원을 위한 NPO 법인 모야이가 모체이기 때문에 노동 상담과 생활 상담 쌍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동시에「카페 형식」의 쉼터 만들기도 목표로 하고 있다.

「섣달그믐 파견마을」

세계 동시 금융 위기의 여파로 2008년 말 대량의 파견 노동자가 계약기간 중에 해고를 당했다. 많은 파견 노동자가 파견 회사가 마련해준 사원 기숙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해고와 동시에 주거도 잃고 말았다. 연말 연시에는 생활보호를 신청하는 관공서가 문을 닫아서 노숙 생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때문에 연말 연시에 걸쳐 도쿄・가스미가세키 (관청가가 있다)에 있는 히비야공원에 12월 31일부터 1월 5일까지「섣달그믐 파견마을」이 마련되었다.

후술 하게 될 「노동자 파견법의 발본 개정을 목표로 하는 공동 행동」에 관계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의료 단체・농민 단체・노숙자 지원 단체나 자원봉사 1,600명이 파견마을을 운영했다. 파견마을에「입촌」한 주민은 텐트에서 생활을 했지만, 500명을 넘어 텐트가 한계에 도달한 1월 2일에 후생 노동성이 움직여 강당이 개방될 수 있었다. 주민의 반수는 생활보호를 신청했다. 그 후 파견마을은 각지에서 운영되어 생활 곤궁자나 노동자를 지원 하고 있다.

「노동자 파견법의 발본 개정을 목표로 하는 공동 행동」

2008년 가을부터「파견 해고」,「기간공 해고」가 난무하는 가운데 노동자 파견법의 발본 개정을 목표로 하는 공동 행동이 조직 되었다. 이는 일본 노동 변호단의 변호사, 전부터 노동자 파견 법개정 운동을 해 온 노동조합이 총결집한 네트워크이다. 2008년 12월 4일에 도쿄・히비야 공원에서 1,200명이 모인 집회가 성공했으며,「섣달그믐 파견마을」실행 위원회의 요청 모체가 된 네트워크이다. 노동자 파견법 발본 개정을 위한 야 3당의 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수행했다. 향후 총선거 이후의 새로운 국회 정세 속에서 노동자 파견법의 발본 개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는 운동으로 전개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위 자료는,
2009년 9월, '전국여성노동조합 10주년 기념, 새로운 모색, 대안적 조직화 전략을 위한 국제 워크샵'
발제문의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