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중 66%가 최저임금도 못 받아

- 청년유니온 전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노동실태조사 결과 발표


전국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의 66%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이 드러났다. 국내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을 표방하고 지난 3월 출범함 청년유니온(위원장 김영경)은 지난 4월부터 진행한 전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유니온이 전국 약 500여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들의 66%가 2010년 기준 최저임금인 4110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바생들의 60%가 최저임금이 시급 5000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유니온(위원장 김영경)은 지난 4월부터 자체 조합원들을 통해 전국 427개의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약 34%만이 2010년 기준 최저임금 4110원 이상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66%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80%이상의 편의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주간에 일하는 알바생의 71%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야간알바생의 경우는 54%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지역별	시급				전체
	3000원 미만	3000-3999원	4000-4110원	4110원 이상
서울	0%/0	18%/41	30%/69	53%/122	232
경기	1%/1	54%/56	23%24	22%/23	104
광주	6%/2	82%/27	3%/1	9%/3	33
부산	9%/4	69%/31	18%/8	4%/2	45
전주	38%/5	62%/8	0%/0	0%/0	13
대전	0%/0	100%/8	0%/0	0%/0	8
기타	11%/1	44%/4	22%/2	22%/2	9
전체	3%/13	39%/175	23%/104	34%/152	444

 

또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의 87%는 최저임금제도와 2010년 최저임금 액수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아르바이트생의 80%가 현행 4,110원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4,500원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60%가 현재 노동계가 요구하는 시급 5000원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10년 최저임금 인지여부>

지역별	최저임금 인지여부		전체
	알고있다	모른다
서울	85%/200	15%/34	234
경기	88%/91	13%/13	104
광주	85%/28	15%/5	33
부산	96%/43	4%/2	45
전주	85%/11	15%/2	13
대전	63%/5	38%/3	8
기타	89%/8	11%/1	9
전체	87%/386	13%/60	446

 

 

지역별	바라는 최저임금 수준						전체
	시급4500원(한달 94만500원)	시급5000원(한달 104만5천원)	시급5500원(한달 114만9500원)	시급6000원(한달 125만4천원)	시급6500원(한달 135만8500원)	시급7000원(한달 146만3천원)
서울	38%/88	41%/96	11%/25	3%/8	0%/0	7%/16	233
경기	38%/39	44%/46	9%/9	5%/5	0%/0	5%/5	104
광주	48%/16	42%/14	0%/0	0%/0	6%/2	3%/1	33
부산	62%/28	33%/15	0%/0	2%/1	2%/1	0%/0	45
전주	0%/0	38%/5	31%/4	31%/4	0%/0	0%/0	13
대전	75%/6	25%/2	0%/0	0%/0	0%/0	0%/0	8
기타	33%/3	11%/1	11%/1	11%/1	0%/0	33%/3	9
전체	40%/180	40%/179	9%/39	4%/19	1%/3	6%/25	445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바라는 최저임금 수준>

 

이외에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등록금 마련과 생계를 위해서 한다는 응답이 32%를 차지했고 용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는 응답이 47%에 달했다. 또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시급인상을 최우선의 과제로 지적했으며 그 다음으로 임금체불, 부당해고와 같은 잘못된 관행이 가장 먼저 고쳐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알바생을 위해 바뀌어야 할 부분>

 

지역별	알바생을 위해 바뀌어야 하는 부분					전체
	임금체불, 부당해고와 같은 잘못된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	휴게공간 및 휴게시간 확보	의자 지급하여 앉아서 일하게 하기	시급 인상	기타
서울	19%/51	20%/54	21%/58	31%/84	9%/24	271
경기	15%/17	17%/19	17%/19	42%/48	10%/11	114
광주	31%/11	11%/4	9%/3	40%/14	9%/3	35
부산	36%/17	13%/6	9%/4	34%/16	9%/4	47
전주	65%/11	0%/0	6%/1	29%/5	0%/0	17
대전	11%/1	11%/1	22%/2	56%/5	0%/0	9
기타	20%/2	30%/3	30%/3	20%/2	0%/0	10
전체	22%/110	17%/87	18%/90	35%/174	8%/42	503

 

 

 

청년유니온은 김영경 위원장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의 87%가 최저임금을 인지하고 있지만 무려 66%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노동부의 관리단속이 매우 허술하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며 또한 “실제 아르바이트생의 상당수가 최소한 최저임금이 4,500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2011년 최저임금은 인상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향후 청년유니온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피해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노동부등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단속강화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처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급을 가게앞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첨부자료>

 

1. 전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노동실태 조사결과

■조사결과 요약

 

청년유니온은 지난 4월부터 약 2달간 전국 주요도시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노동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청년유니온의 조합원들이 직접 설문지를 들고 편의점을 방문하여 아르바이트생들과 대면조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지역별 분포

지역별	퍼센트(주/야)	빈도(주/야)
서울	76%/24%	168/54
경기	65%/35%	66/35
광주	36%/64%	12/21
부산	86%/14%	38/6
전주	38%/62%	5/8
대전	87%/13%	7/1
기타	67%/33%	4/2
전체	70%/30%	300/127

 

2. 연령별 분포

연령대	퍼센트	빈도
20대미만	23%	103
20대	71%	312
30대	6%	25
30대이상	0%	2

 

3. 성별분포

남	45%(188)
여	55%(233)

 

■ 응답자의 45%가 남성, 여성은 55%에 달했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94%가 20대 또는 20대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일하는 시간

 

*전국 평균 일하는 시간 : 주/야

권역	지역별	퍼센트	일하는 시간
수도권	서울	(주/야) 5시간 미만 : 2%/2% 6시간 : 14%/9% 7시간 : 42%/6% 8시간 : 23%/7% 9시간 : 7%/30% 10시간 이상 : 13%/46%	(주/야) 5시간 미만 : 4/1 6시간 : 23/5 7시간 : 70/3 8시간 : 38/4 9시간 : 11/16 10시간 이상 : 21/25
	경기	(주/야) 5시간 미만 : 0%/3% 6시간 : 32%/11% 7시간 : 27%/6% 8시간 : 23%/26% 9시간 : 6%/9% 10시간 이상 : 12%/46%	(주/야) 5시간 미만 : 0/1 6시간 : 21/4 7시간 : 18/2 8시간 : 15/9 9시간 : 4/3 10시간 이상 : 8/16
	광주	(주/야) 5시간 미만 : 8%/0% 6시간 : 58%/24% 7시간 : 8%/5% 8시간 : 8%/10% 9시간 : 0%/33% 10시간 이상 : 17%/29%	(주/야) 5시간 미만 : 1/0 6시간 : 7/5 7시간 : 1/1 8시간 : 1/2 9시간 : 0/7 10시간 이상 : 2/6
	부산	(주/야) 5시간 미만 : 8%/17% 6시간 : 29%/33% 7시간 : 32%/0% 8시간 : 16%/33% 9시간 : 5%/0% 10시간 이상 : 11%/33%	(주/야) 5시간 미만 : 3/1 6시간 : 11/2 7시간 : 12/0 8시간 : 6/2 9시간 : 2/0 10시간 이상 : 4/2
	전주	(주/야) 5시간 미만 : 40%/0% 6시간 : 60%/50% 7시간 : 0%/25% 8시간 : 0%/25% 9시간 : 0%/0% 10시간 이상 : 0%/0%	(주/야) 5시간 미만 : 2/0 6시간 : 3/4 7시간 : 0/2 8시간 : 0/2 9시간 : 0/0 10시간 이상 : 0/0
	대전	(주/야) 5시간 미만 : 0%/0% 6시간 : 57%/0% 7시간 : 0%/0% 8시간 : 29%/100% 9시간 : 14%/0% 10시간 이상 : 0%/0%	(주/야) 5시간 미만 : 0/0 6시간 : 4/0 7시간 : 0/0 8시간 : 2/4 9시간 : 1/0 10시간 이상 : 0/0
	기타	(주/야) 5시간 미만 : 0%/0% 6시간 : 50%/0% 7시간 : 25%/0% 8시간 : 0%/50% 9시간 : 0%/50% 10시간 이상 : 25%/0%	(주/야) 5시간 미만 : 0/0 6시간 : 2/0 7시간 : 1/0 8시간 : 0/1 9시간 : 0/1 10시간 이상 : 1/0
	전체	(주/야) 5시간 미만 : 3%/2% 6시간 : 24%/15% 7시간 : 34%/6% 8시간 : 21%/17% 9시간 : 6%/21% 10시간 이상 : 12%/39%	(주/야) 5시간 미만 : 10/3 6시간 : 71/19 7시간 : 102/8 8시간 : 62/21 9시간 : 18/27 10시간 이상 : 36/49

 

■ 조사결과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주간의 74%가 7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야간 알바의 경우 83%가 7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시간 알바가 아닌 상당수가 장시간의 알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일한 개월수

권역	지역별	퍼센트	평균 일한 개월수
수도권	서울	1개월 미만 20% 3개월 미만 31% 6개월 미만 23% 1년 미만 10% 1년 이상 17%	1개월 미만 46 3개월 미만 72 6개월 미만 53 1년 미만 24 1년 이상 39
	경기	1개월 미만 14% 3개월 미만 45% 6개월 미만 19% 1년 미만 13% 1년 이상 9%	1개월 미만 15 3개월 미만 47 6개월 미만 20 1년 미만 13 1년 이상 9
	광주	1개월 미만 24% 3개월 미만 45% 6개월 미만 9% 1년 미만 18% 1년 이상 3%	1개월 미만 8 3개월 미만 15 6개월 미만 3 1년 미만 6 1년 이상 1
	부산	1개월 미만 27% 3개월 미만 36% 6개월 미만 27% 1년 미만 4% 1년 이상 7%	1개월 미만 12 3개월 미만 16 6개월 미만 12 1년 미만 2 1년 이상 3
	전주	1개월 미만 23% 3개월 미만 46% 6개월 미만 23% 1년 미만 8% 1년 이상 0%	1개월 미만 3 3개월 미만 6 6개월 미만 3 1년 미만 1 1년 이상 0
	대전	1개월 미만 38% 3개월 미만 50% 6개월 미만 13% 1년 미만 0% 1년 이상 0%	1개월 미만 3 3개월 미만 4 6개월 미만 1 1년 미만 0 1년 이상 0
	기타	1개월 미만 22% 3개월 미만 44% 6개월 미만 11% 1년 미만 0% 1년 이상 22%	1개월 미만 2 3개월 미만 4 6개월 미만 1 1년 미만 0 1년 이상 2
	전체	1개월 미만 20% 3개월 미만 37% 6개월 미만 21% 1년 미만 10% 1년 이상 12%	1개월 미만 89 3개월 미만 164 6개월 미만 93 1년 미만 46 1년 이상 54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평균 일한 개월수는 3개월 미만이 37%로 가장 많았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21%로 그다음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43%에 달하는 알바생들이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알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알바를 하는 이유

 

지역별	알바를 하는 이유						전체
	등록금	용돈	생계	어학연수	경험	기타
서울	8%/21	47%/121	24%/61	3%/7	8%/20	11%/29	259
경기	10%/11	59%/67	16%/18	0%/0	8%/9	8%/9	114
광주	5%/2	54%/20	27%/10	3%/1	8%/3	3%/1	37
부산	2%/1	70%/33	9%/4	4%/2	9%/4	6%/3	47
전주	31%/5	44%/7	25%/4	0%/0	0%/0	0%/0	16
대전	25%/2	38%/3	38%3	0%/0	0%/0	0%/0	8
기타	10%/1	40%/4	50%/5	0%/0	0%/0	0%/0	10
전체	9%/43	52%/255	21%/105	2%/10	7%/36	9%/42	491

 

■ 편의점 알바를 하는 이유로는 등록금과 생계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합쳐서 약 32% 달해 생계형 알바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고 용돈등을 벌기위해서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이외에 경험을 쌓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8%로 나타났다.

 

 

7. 시급수준

 

지역별	시급				전체
	3000원 미만	3000-3999원	4000-4110원	4110원 이상
서울	0%/0	18%/41	30%/69	53%/122	232
경기	1%/1	54%/56	23%24	22%/23	104
광주	6%/2	82%/27	3%/1	9%/3	33
부산	9%/4	69%/31	18%/8	4%/2	45
전주	38%/5	62%/8	0%/0	0%/0	13
대전	0%/0	100%/8	0%/0	0%/0	8
기타	11%/1	44%/4	22%/2	22%/2	9
전체	3%/13	39%/175	23%/104	34%/152	444

 

■ 편의점 알바생들의 시급수준은 전체의 66%가 2010년 기준 최저임금인 4,110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3000원대의 시급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 2010년 최저임금 인지여부

 

지역별	최저임금 인지여부		전체
	알고있다	모른다
서울	85%/200	15%/34	234
경기	88%/91	13%/13	104
광주	85%/28	15%/5	33
부산	96%/43	4%/2	45
전주	85%/11	15%/2	13
대전	63%/5	38%/3	8
기타	89%/8	11%/1	9
전체	87%/386	13%/60	446

 

■ 편의점 알바생들의 87%가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못받는 경우가 66%에 달해 최저임금을 못받더라도 생계나 용돈을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상당수임을 알 수 있었다.

 

 

9. 바라는 최저임금 수준

 

지역별	바라는 최저임금 수준						전체
	시급4500원(한달 94만500원)	시급5000원(한달 104만5천원)	시급5500원(한달 114만9500원)	시급6000원(한달 125만4천원)	시급6500원(한달 135만8500원)	시급7000원(한달 146만3천원)
서울	38%/88	41%/96	11%/25	3%/8	0%/0	7%/16	233
경기	38%/39	44%/46	9%/9	5%/5	0%/0	5%/5	104
광주	48%/16	42%/14	0%/0	0%/0	6%/2	3%/1	33
부산	62%/28	33%/15	0%/0	2%/1	2%/1	0%/0	45
전주	0%/0	38%/5	31%/4	31%/4	0%/0	0%/0	13
대전	75%/6	25%/2	0%/0	0%/0	0%/0	0%/0	8
기타	33%/3	11%/1	11%/1	11%/1	0%/0	33%/3	9
전체	40%/180	40%/179	9%/39	4%/19	1%/3	6%/25	445

 

■ 알바생들이 바라는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4,500원 이상이 80%로 압도적으로 많아서 최저임금이 지급보다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중 60%가 최소 5000원 이상의 최저임금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0. 알바생을 위해 바뀌어야 할 부분

 

지역별	알바생을 위해 바뀌어야 하는 부분					전체
	임금체불, 부당해고와 같은 잘못된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	휴게공간 및 휴게시간 확보	의자 지급하여 앉아서 일하게 하기	시급 인상	기타
서울	19%/51	20%/54	21%/58	31%/84	9%/24	271
경기	15%/17	17%/19	17%/19	42%/48	10%/11	114
광주	31%/11	11%/4	9%/3	40%/14	9%/3	35
부산	36%/17	13%/6	9%/4	34%/16	9%/4	47
전주	65%/11	0%/0	6%/1	29%/5	0%/0	17
대전	11%/1	11%/1	22%/2	56%/5	0%/0	9
기타	20%/2	30%/3	30%/3	20%/2	0%/0	10
전체	22%/110	17%/87	18%/90	35%/174	8%/42	503

 

■ 알바생들이 가장 바라는 노동조건 개선은 시급인상이 35%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등 잘못된 관행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22%로 그다음을 이었다. 휴게공간확보, 의자에 앉아서 일하기등도 합쳐서 35%에 달할정도 여서 노동조건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주간 임금 현황		전국 야간 임금 현황
3000원 미만	3%	9	3%	4
3000~3999원	45%	134	31%	39
4000~4110원 미만	23%	69	20%	26
4110원 이상	29%	87	46%	58

 

 

 

"실업남이 취업녀에게 고백하기 쉽지 않아요"


[오마이뉴스 권지은 기자]

전체 실업률 3.6%. 청년층 실업률 8.1%(2009년 12월 통계).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이다. 고용상황이 어려우면 20대가 받는 타격은 더욱 심각하다. 통계를 볼 것도 없다. 오늘 내일 일도 아니다. 주위를 조금만 살펴봐도 취업난으로 심신이 시달리는 20대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유정아(가명, 26)씨는 자신이 꿈꿔왔던 식품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대학생활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학점도 남부럽지 않게 관리했고 높은 토익점수도 얻었다. 그리고 식품관련업종의 마케터, 인턴쉽 등의 경력 또한 충분히 갖췄다. 하지만 언제나 모범생 소리를 듣는 그에게도 취업 장벽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 D대학교에서 편입시험이 열린 지난 18일, 정문 앞에서 편입학원들이 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플래카드를 매달았다. ⓒ 권지은

모든 게 점점 꼬여갔다. '취업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을 첫 인사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싫어서 주위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도 피하게 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난에 대한 분노는 자기 자신을 향했다. '내가 이때까지 무엇을 했나', '나는 이것밖에 안되는 사람이었나' 등을 자문하며 자괴감에 빠졌다. 밥도 맛이 없어졌고, 집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어졌다.

이때껏 '이태백', '88만원세대' 등 극심한 취업난과 20대의 특성에 대한 말은 무성했다. 지겹도록 유통됐다. 하지만 20대에게는 지겹고도 지겨운,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 그 자체다. 문제는 이 모든 20대에 관련한 담론들이 20대 스스로의 입으로부터 나온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른 세대가 그들을 생각했고, 말했고, 분석했다. 왜 20대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20대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그들의 '현실'을 들여다봤다.

경쟁 때문에 인간관계도 파탄 난 20대

18일 장충동 서울KYC에서는 20대들을 대상으로 한 < 2010 변화를 상상하고 창조하는 '체인지 리더' > 라는 프로그램의 6번째 강연회(강연자 탁현민 한양대 교수)와 참가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흔치 않은 20대들의 '현실에 대한 수다'를 경청하기 위해서 이들의 토론을 참관했다.

이날 미래의 '체인지 리더'가 될 20대들은 '취업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을 주제로 5~6명씩 조를 나누어 토론을 진행했다. 기자는 2조의 테이블에 앉았다. 일단 '취업난'을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단어를 떠오르는 대로 작은 종이에 자유롭게 적어서 서로의 이야기를 테이블에 올리기 시작했다.

학점, 자격증, 토익, 어학연수 등 '스펙'과 관련된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로부터 20대들이 겪게 되는 4학년 우울증, 목표상실, 열등감, 자존감X, 자살충동, 무기력 등을 적은 종이들도 많이 발견됐다. 물질만능주의, 출세지상주의 등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내는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가치관 또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20대들도 다수였다.

취업난이 부른 20대 사이의 심각한 경쟁적 분위기는 20대의 인간관계와 사회적 소통문제에 있어서도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문성진(22)씨는 '취업난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도구적 인간관계'라고 말했다.

"요즘은 뭐든지 '자기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경제적으로 따지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도 현실적인 이득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거죠. 그 사람의 인성이나 앞으로의 비전이 아니라 현재 드러나는 것, 스펙, 학벌 등 커리어 같은 거 말이에요. 모두가 사람이 아니라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상품가치가 없으면 버려지는 거죠."

▲ '체인지 리더' 강연을 듣는 20대들이 자신들의 이야기와 관련한 영상을 보고 있다. ⓒ 권지은

남윤철(26)씨는 "영어가 필요하지도 않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모두가 '토익점수 올리기'에 매달리는 것을 보면 '꼭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든다"고 말한다. 또 그는 취업난이 만든 20대의 '루저'의식(패배주의) 같은 열등감의 만연은 20대가 직면하고 있는 하나의 정신적 문제라고 보고 있었다.

"요즘 20대들은 어딜 가나 '어디 취업했느냐', '어떻게 돼가느냐' 같은 질문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보기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로만 상대방을 평가하니까, 자신감 있게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되는 거 같아요." 모두가 같은 목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통해 서로를 살피고 비교하는 것, 그래서 20대가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사회의 보편적 상황이 만들어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물질만능주의'와 '경쟁지상주의'다. 김지연(22)씨는 우리사회의 물질만능주의가 과연 우리가 원했던 것인지 의문을 던졌다.

"친구가 캐나다에 사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대학 갈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그 반 30명 중에 10명만 손을 들었데요. 그 나라는 대학 안 나와도 무시하지도, 먹고 사는 데 불편하지도 않으니까요. 우리는 사교육 경쟁 때문에 서로 힘들어지고... 친구가 부러웠어요. 이게(우리 사회의 물질만능주의, 경쟁주의가) 100% 자기만족을 위한 건지,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서고, 조금 더 많이 가져서 남들한테 받는 시선을 느끼고 싶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20대에게 '환상적인 미래'는 올 수 있을까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진지하지만 즐겁게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다.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취업, 연예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신의 문제, 나아가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현실적이고, 그래서 너무나 암울한 20대 삶의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가슴이 갑갑해오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렇다고 20대가 이제 '꿈꾸고 상상할 권리'까지 잃은 건 아니다. 우리는 앞서 얘기한 '지독한 것들'이 제거된 '환상적인 미래'에 대한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봤다. 문성진씨가 꿈꾸는 20대의 환상적인 미래의 그곳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되찾은 공간이었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가능성을 가로 막고 있어서 계층의 수직이동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는 사회가 되면 누구나 자신감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패해도 언제든지 다시 시도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너무 조급해하지도 않고 용기도 생길 것 같구요."

▲ 20대들이 취업난에 연상되는 단어들을 쓰고, 연관 있는 단어끼리 분류시켜 놓은 모습. ⓒ 권지은

취업난은 한참 연애하고 사랑해야 할 20대들에게서 '로맨스'마저 빼앗아 갔다. 남윤철씨는 지금의 문제들이 해결된 환상적인 미래에는 '조건 없는 로맨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남자들은 군대 때문에 여자보다 취업이 늦어지잖아요. 만약 좋아하는 여자가 취업해 있는 상태라면 남자는 고백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그 아이가 언제 취업할지도 모르고 미래가 불확실하면 마음이 있어도 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선을 긋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환상적인 미래'에는 20대가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로맨틱한 연애를 할 수 있겠죠?" 상상이라지만 신나고 짜릿하다. 이들의 '아름다운 상상'은 곧 지금 20대가 절실하게 원하는 그것과 맥이 닿아있다. 참석자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자신감 회복' '자아실현'이었다. 이들은 또 20대 문제의 해결이 '학벌 없는 사회'와 '저출산 해소' 등의 사회 전반적인 변화로 또한 연결될 될 것이라는, 세대 전체를 아우르는 생각으로까지 논의를 넓혀 나갔다.

"20대 투표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20대들의 문제를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다는 최융선 KYC 한국청년연합 사회개혁간사는 '환상적인 미래'를 '현실적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이번 20대들의 '체인지 리더' 활동은 20대 유권자를 움직일 수 있는 리더를 키워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들의 활동은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거예요. 지금 했던 20대 당사자들의 토론,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찾아낸 다양한 20대 집단들의 풍부한 토론과 인터뷰를 거쳐서 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최융선 간사는 "지금의 88만원 현실을 만든 건 20대가 아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주체 또한 20대일 수 밖에 없다"며 '억울하지만' 해결방법은 결국 20대들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홍구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전에 20대가 '불의'를 보고 참는 건 꼴불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대는 '불이익'을 보고도 참아요. 등록금 문제나 대졸초임삭감 같이 명확하게 20대의 이익과 관련한 문제들 말이에요. 30대는 비교적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이 키우는 문제, 집 문제 같은 생활적인 문제니까요. 20대만큼 자신의 얘기를 털어 놓는 것을 터부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20대는 자기 세대안에서도, 다른 세대와도 자신들의 속사정을 이야기 나누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암울한 상황'을 '환상적인 미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20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최융선 간사는 우선 '관찰할 것'을 20대에게 주문했다. 무엇을 말인가.

"가장 큰 문제가 20대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이 세대가 어떤 상황인지 사회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구요. 상황을 모르면 해결이 일단 어려워요. 먼저 자신과 20대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분노도 하고,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도 할 거에요."

▲ '환상적인 미래'로 가는 길은 어둡지만 빛이 존재한다. 20대들의 현실 또한 어둡다. 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저 너머의 밝은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자료사진) ⓒ 권지은

이제 20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최융선 간사는 "20대는 사실상 포기할 것이 없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20대들에게 간곡히 요청했다. 그리고 다른 세대들에게는 "20대에게 기회를 달라"고 말한다. "문제를 20대가 해결해야 한다면, 이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이장, 통장, 반장부터 해서 국회의원까지 '청년할당제'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결국 주도권은 20대 스스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대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면 저희는 '악착 같이' 도와줄 생각입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뛰어드세요!" '청년할당제' 참여와 더불어 20대가 당장, 아니 5개월 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바로 '지방선거 투표하기'다. 20대가 투표장에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융선 간사는 "일단 정치인에게 '유권자'로 인식되지 않을 만큼 투표율이 저조했던 20대가 투표율이 올라가면 상황은 변하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인들이 어르신들만 찾아뵙던 선거 풍경이 이제 대학교 축제로 옮겨올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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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워, 2030녀의 ‘팬질 정치’ [한겨레21 2010.01.22 제795호]

젊은 여성은 과연 정치에 무관심한가… 또래 남성보다 투표율 높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정치인과 더 깊게 소통

‘투명인간.’ 그랬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서 20~30대 여성은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40대 남성은 여론 주도층으로 인정받고 50대 이상은 보수적인 투표 성향으로 분석된다. 또 20대 남성은 ‘청년 보수화’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30대 남성은 중도·진보 성향이 강한 계층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20~30대 여성은 정치에 무관심한 집단으로 인식돼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

	» 1월10일 오후 서울 홍익대 주변의 한 카페에서 열린 20~30대 여성의 정치 성향을 분석하는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겨레21> 정용일 기자

여성의 욕망은 정치가 될 수 있는가?　

20~30대 여성은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을까? 대체 20~30대 여성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런 정치적 평가를 받게 됐을까? <한겨레21>은 진보신당과 함께 지난 1월10일 이런 의문을 풀어볼 좌담회를 열었다. ‘여성의 욕망은 정치가 될 수 있는가’란 제목의 좌담회에서 20~30대 여성은 “감성적이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동시에 ‘스타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로 해석됐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이들의 정치 성향은 크게 △비한나라당 △정치인 팬덤 △즐거움과 자발성으로 분석됐다.

1. 비한나라: 정치에 관심 없다? 한나라당은 싫다!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면, 확실히 20~30대 여성은 정치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파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해 매달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를 재분석한 결과, 전체 무당파는 27.5%였다(표본 수 9600명,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0%포인트). 30대 여성에서 무당파가 31.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20대 여성(30.5%)이다. 20~30대 남성 무당파(각각 28.4%, 28.1%)보다 2.1~3.6%포인트 높다.

그런데 투표율을 살펴보면, 20~30대 여성이 정치에 관심 없다는 말은 ‘과장’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리서치앤리서치가 2006년 지방선거 투표율을 세대별로 재조사한 결과, 20~30대 투표율은 30~45%로 전체 투표율인 52.1%보다 훨씬 낮았다. 그런데 이를 성별로 다시 나눠보면, 20~30대 여성의 투표율은 같은 세대 남성보다 높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20대 후반 여성의 투표율은 31.9%로 같은 세대 남성의 투표율(27.4%)보다 4.5%포인트 높았고, 30대 전반 여성(40.4%)은 남성(33.7%)보다 6.7%포인트, 30대 후반 여성(48.3%)은 남성(43.0%)보다 5.3%포인트 투표율이 높았다. 다만 20대 전반 여성의 투표율은 31.3%로, 44.8%인 같은 세대 남성보다 13.5%포인트 낮았다. 어쨌거나 ‘20~30대 여성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명제는 또래 남성과 비교할 땐 ‘거짓’이 된다는 얘기다.

앞서 언급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보자. 전체 평균 한나라당 지지율은 34.9%, 민주당 지지율은 20.3%였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 지지율을 성별·세대별로 분석해보면, 20대 여성이 21.4%로 가장 낮다. 전체 평균보다 13.5%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이를 20~30대 남성(각각 27.0%, 26.2%)과 비교하면 4.8~5.6%포인트 적고, ‘반이명박 성향’이 강하다고 분석되는 30대 여성(24.7%)보다도 3.3%포인트 낮은 지지율이다.

“반MB 성향이 한나라당 기피로 이어져”　

	» 2009년 8월23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노제에서 민주주의를 가꾸기 위해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한겨레21> 박승화 기자

정당 지지율을 보수(한나라당·친박연대·자유선진당), 중도(민주당·창조한국당), 진보(민주노동당·진보신당)로 재분류해보면, 20대 여성이 보수 정당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두드러진다. 전체 평균 40.4%인 보수 정당 지지율은 20대 여성에서 25.9%로 주저앉는다. 같은 20대 남성이 보인 지지율 32.3%, 30대 여성이 보인 지지율 29.6%보다도 낮은 수치다. 반면 20대 여성의 중도 정당 지지율은 27.6%, 진보 정당 지지율은 14.0%로 전체 평균(중도 정당 21.4%, 진보 정당 8.9%)보다 높은 것은 물론 모든 세대와 성별에서 가장 높았다.

30대 여성의 경우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 지지율이 다른 정당 지지율보다 더 높긴 하지만,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중도·진보 정당 지지율은 각각 23.4%와 12.9%로, 평균을 웃돈다.

김봉신 리서치앤리서치 책임연구원은 “여성은 인물 평가가 정당·정책 평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남성보다 강한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이런 정당 지지율 차이를 빚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20대와 30대 여성이 정당 지지율에서 차이를 보이는 건 ”30대 여성에겐 결혼 여부, 자녀 유무, 가사노동 등 정치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 20대 여성보다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또한 같은 정책을 보더라도 30대 여성은 20대 여성보다 실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지지가 높다는 해석도 나왔다.

2. 폴리돌: 노무현의 유산

‘쿨붱(쿨한 부엉이) 이해찬’ ‘시티즌유 유시민’ ‘우윳빛깔 천호선’ ‘냉미남 안희정’ ‘미소천사 김경수’….

20~30대 여성들이 지은 별명이다. 모두 ‘친노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인터넷엔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을 전후해 이들의 팬카페가 생겼고, 노 전 대통령 서거 국면에서 회원이 많이 늘었다. 이 전 총리 팬카페 회원이 1만 명,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팬카페 회원이 1만3천 명에 육박하고, 다른 카페도 각각 수천 명을 자랑한다. ‘여성 3국’이라고 불리는 소울드레서, 화장발, 쌍코 등 20~30대 여성 중심의 인터넷 카페에서도 이들의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 “사상이 섹시한 남자”들이라는 것이다.

팬클럽 활동 하듯이 친노 정치인 지지 활동　

팬카페나 ‘여성 3국’ 회원들의 활동은 보통의 연예인 팬클럽과 다르지 않다. 이들을 다룬 기사를 퍼나르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합성해 재밌는 이야기를 만든다. 1인당 1만원씩 돈을 모아 팬사인회를 열기도 한다. 혈액형이 뭔지, 첫사랑은 언제 했는지 따위의 질문을 모아 답변을 받아낸 뒤 ‘100문 100답’도 완성한다. 친노 인사들이 이렇게 연예인 못지않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게 되자 정치인과 아이돌을 합친 ‘폴리돌’이란 말도 생겨났다.

많고 많은 정치인 중에 왜 하필 친노 인사였을까? 20~30대 여성들이 이들에게 열광하는 건 ‘노무현 때문’이다. 권좌에서 물러나 소박한 농부이자 시민으로 돌아간 노 전 대통령에게 친근함을 느꼈고, 갑작스런 서거에 안타까움을 지우지 못한 이들이 노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다른 정치인과 달리 ‘자기반성’을 보여준 인물이었다. 앞선 세대와 달리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난 분신이나 6월 항쟁 같은 강렬한 기억이 없는 20대 여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서거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자, ‘양심을 가진 사람이 저런 선택을 할 때까지 나는 뭘 했나’ 하는 정치적 각성을 일으킨 일이다. 20대 여성들이 친노 인사들의 팬이 된 건 그런 노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지킨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아니겠나.”

	» 성별·세대별 정당 지지율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좌담회에서 연예인 팬클럽 문화 속에서 자란 20~30대 여성이 자연스럽게 정치인에 대한 팬덤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최지은 <10아시아> 기자의 분석이다.

이는 여론조사 수치로도 확인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해 12월21일 벌인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표본 수 700명,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7%포인트)에서 1위는 29.6%를 기록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였다. 눈여겨볼 사람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그는 10.5%의 지지를 얻어 2위를 차지했는데, 가장 강력한 기반이 바로 20대 여성이었다. 물론 20대 여성층에서도 박 전 대표를 1순위(34.6%)로 꼽았지만, 2위인 유 전 장관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그의 전체 평균 지지율보다 3배 가까이 많은 28.3%였다. 같은 조사에서 30대 여성의 유 전 장관 지지율은 13.3%로 20대 여성보다는 낮았지만, 평균 지지율보다는 높았다.

팬카페에서 회원들은 ‘폴리돌’의 과거 발언, 현직에 있을 때 추진했던 정책 등을 찾아 토론을 벌이고, 그가 쓴 책을 탐독한 뒤 퀴즈를 열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대중적으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지를 놓고도 머리를 맞대본다. 자연스럽게 정치의식을 키워나가는 셈이다.

인터넷 카페 ‘소울드레서’와 이해찬 전 총리 팬카페인 ‘대장 부엉이’의 회원인 ‘봄날의 달님’은 “우리가 정치인에게 ‘잘 생겼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보고 연예인 좋아하듯 가볍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잘생긴 연예인도 많은데 정치인을 잘생겼다고 좋아할 리는 없다”며 “존경할 만한 행동이나 발언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정치적인 미래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3. 즐거움과 자발성: ‘깨방정 생활정치’

패션에 관심 있는 20~30대 여성들의 인터넷 카페 소울드레서는 2008년 촛불 정국을 통해 ‘개념찬 20~30대’로 유명해졌다. ‘옷 잘 입기’라는 공통의 관심사는 촛불을 함께 든 뒤 노 전 대통령 분향소 자원봉사, 언론악법 반대 광고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복지 예산 삭감을 알리는 김장 담그기 등 정치적 문제로 확장됐다. 친노 정치인 팬카페 활동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 1월7일 서울 홍대 주변의 한 공연장에서 여성 4인조 록밴드 ‘스토리셀러’의 열창에 인터넷 ‘여성 3국’ 회원들이 열광하고 있다. 한겨레 서정민 기자

이날 좌담회에서 ‘봄날의 달님’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즐거움’이라고 설명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내가 보탤 수 있는 것을 보태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즐겁게 해내는 것. 우리는 이것을 ‘깨방정 생활정치’라고 부른다. 정치가 어려운 것, 나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내 생활과 밀접한 것이 된 거다. 힘들고 어려운 정치지만, 깨방정 떨면서 즐겁게 해내는 것이 우리가 지치지 않는 힘이다.” 정치·사회적 이슈와 관련한 기사를 누가 올리면 댓글로 수다를 떨고, 누군가 ‘전단지라도 붙여보자’고 의견을 내면 포토숍을 잘 다루는 사람이 디자인을 하고 글 잘 쓰는 사람이 문구를 만든다. 전단지를 배포하려고 만날 땐 서로 닉네임밖에 모르지만 온라인으로 나눈 수다 덕분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반갑다. 싸늘한 표정의 낯선 이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도 금방 끝난다. 즐겁지 않으면 이런 자발성과 참여는 발현될 수 없다.

이들이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나 심상정 전 의원 같은 진보 정당 정치인보다 친노 성향 정치인을 더 지지하는 이유도 즐거움의 차이로 풀이됐다. ‘찧고 까불 만한’ 요소, 즉 재미를 주는 캐릭터가 진보 정치인에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좌담회를 지켜본 한 20대 진보신당 여성당원은 “진보 정치인들이 20~30대 여성이 ‘꽂힐 만한’ 이슈를 별로 못 찾아내고 있다. 우리가 평소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뭘 하고 노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주의’ ‘동지’처럼 일상적이지 않은 진보 정치인의 언어는 20~30대 여성들이 호감을 느끼더라도 쉽게 다가서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보 정치인에겐 재미 주는 캐릭터가 부족　

여성잡지 <앙앙> 온라인판의 콘텐츠 디렉터였던 권영신씨는 “(학생운동을 경험한 앞선 세대와 달리) 20~30대, 특히 20대 여성은 정치적으로 조직돼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소울드레서 같은 인터넷 카페 활동을 통해 이들은 조직화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조직의 힘으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도 체험하게 됐다”며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문제를, 자신들이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내면서 ‘우리의 욕망이 곧 정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청년계층의 실패와 좌절은 '시장 실패'로부터 왔다

한국 청년에 대한 ‘경제적 의미’의 해석

 

2009-09-01 ㅣ 김병권/새사연 부원장

1. 우리 사회운동의 두 사각지대, 자영업과 청년

10여 년 동안 지속된 신자유주의 고용 유연화 정책으로 ‘고용 불안’은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가 되었다. 우리사회의 심각한 불안 요소인 사회 양극화도 기본적으로는 고용 불안과 고용조건 격차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 사회운동에서 ‘비정규직’ 이슈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도 맥락을 함께 한다. 이처럼 고용 불안은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한 근본 원인일 뿐 아니라 노동자 내부의 문제를 포함해서 여성, 청년, 노인, 자영업에 이르기까지 문자 그대로 ‘국민적 의제’가 된 지 오래다.

세계 경제위기로 고용위기를 두드러지게 겪고 있는 계층이 바로 자영업인과 청년계층이다. 자영업과 청년의 고용사정 악화는 2000년대 이후 지속된 현상이기는 했지만 이번 경제위기가 고용취약지대에 특히 큰 충격을 주면서 사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무려 30만 개에 이르는 자영업 일자리의 감소나 5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청년 고용의 감소세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자영업과 청년고용 감소가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이슈라는 사실은 꽤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지만 정작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들 스스로 문제를 풀려는 시도는 극히 드물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오히려 자영업인과 청년을 대리(?)해서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최근에 상인들 사이에서 유통 대자본의 무차별한 기업형수퍼(SSM)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도 사실 때 늦은 감이 있다.

고용문제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자영업인과 청년들이 침묵하고 있는 동안 이 영역에서 우리 사회운동의 커다란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당사자이면서 규모면에서도 1000만 명 이상인 이들 잠재적 이해당사자들이 독립적인 사회적 세력으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 나가는 데 결정적인 취약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운동의 양대 사각지대인 자영업인과 청년들이 스스로 사회세력화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미래 사회의 변화 양상을 결정지을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2. 2009년 한국사회, 사회적 의미를 지닌 청년계층은 누구인가

우리사회에서 청년은 주로 정치적 의미에서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계층으로 인식되었던 반면 경제적 의미에 대한 분석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 존재했던 청년운동 역시 대부분 정치운동적 성격이 강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사회구조적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이후 신규 취업에 대한 장벽이 그리 높지 않았던 산업 팽창기가 외환위기 이전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경제적 배경이 존재했다. 둘째로, 경제적 의미에서도 취업 이후 청년들은 기존 노동조합 등에 비교적 쉽게 편입되어 ‘일반 노동자’로서 규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이라는 계층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노동유연화로 인해 한국의 고용시장 구조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고, 청년들이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다. 동시에 노동시장에 어렵사리 진입한다 해도 세력화가 미약한 비정규직 시장 등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미 대기업 등이 중심인 기존 노동조합 구조로의 편입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최근 600여 개 상장사의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인턴은 전년 대비 약 4배(3.7배) 늘어난 반면 정규직은 40퍼센트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취업포털 인크루트, `숫자로 풀어본 상반기 채용시장`, 2009.8.6).

기존 민주노동조합들 속에서 ‘고령화’ 추세가 문제로 되고 있고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보수화, 경제주의화 현상은 이들 속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의 상태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민주노동조합 운동이 노동운동의 고령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노동자들의 사회세력화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다.

어찌되었든 우리 사회운동 구조에서 청년들은 기존의 어떤 그룹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일부는 정규직으로, 일부는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으로 그리고 일부는 취업준비라는 이름 아래 비경제활동인구나 아예 실업군으로 개별화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통로를 찾지 못하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청년 고용’문제의 심각성이 다양하게 사회 이슈화 되는 동안 막상 ‘경제적 의미에서의 청년’은 누구이고, 어디까지를 범주화해야 할지 그리고 이들이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서 세력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보자. ‘경제적 의미의 청년 범주화’를 어떻게 구획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청년의 집단화를 위한 일차적인 질문인데, 아직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이 없다.

통계청의 고용통계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청년은 15~29세를 가리킨다. OECD 기준으로는 15~25세이지만 우리나라는 군 복무를 감안해 29세까지로 늘린 것이다. 이 기준으로 보면 해당 연령의 인구는 9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에 해당하며 취업자는 그 절반 미만인 420만 명이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고용통계 작성에는 합당한지 몰라도 사회 세력화라는 관점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우선 대학 진학률이 83퍼센트를 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사회의 15~24세 사이의 청년들은 대부분 취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에 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극히 적다. 또한 중간 휴학 등으로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입학에서 졸업까지는 평균 6년이 소요 된다. 남성은 군 복무 기간이 더해져 7년이다. 여기에 평균 취업 준비기간 약 1년을 더하면 취업연령은 다시 올라간다. 그렇다 보니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최초 취업 연령은 남자 기준으로 만 29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취업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있는 청년들은 15~29세보다는 25~34세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셈이다(인쿠르트, 위의 자료).

이처럼 경제적 의미에서 청년을 포착하는 것이 통계청 기준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청년 가운데에서도 학생과 취업준비생부터 시작해 정규직, 비정규직, 창업, 기타 비경제활동인구 편입 등 내부 구조 또한 매우 복잡하지만 이와 관련된 제대로 된 분석은 거의 없다. 더욱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청년들을 사회세력화하기 위한 검토는 전무한 형편이다.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닥치는 첫째 관문이 바로 이것이다. ‘나와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까지인가’라는 문제를 청년들이 풀어야 한다는 뜻이다.

 3. 청년의 실패는 시장의 실패다

다음으로 우리사회에서 ‘경제적 의미의 청년집단’이 중요한 사회적 화두가 된 기본 원인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시장지상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시장 실패영역은 통상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이다. 지난해부터 확산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시장의 자기 치유능력 상실은 이미 확연히 드러났고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조차 금융시장 규제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대한 시장실패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일로를 걷고 있는 고용사정 악화가 이제 막 그 실체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직 고용안정과 고용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대책은 정책 결정자들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고용에 대한 시장지상주의 그 자체인 고용 유연화 정책이 ‘올해 안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로 올라와 있는 실정이다.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실패 가능성 가운데서 특히 심각한 영역은 이른바 ‘청년 고용시장의 실패’ 가능성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청년실업률이 평균실업률의 두 배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청년 고실업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 고용시장의 일반적 실패 가능성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청년 고용시장의 실패는 ‘단기적 주주이익 우선’ → ‘비용축소 요구’ → ‘노동 비용 축소 요구’ → ‘최초 고용시 교육 훈련 비용축소 요구’ → ‘경력직 우선 채용’이라는 사슬을 따라 전파되어 왔다. 때문에 기업들은 점점 더 청년들이 학교 문밖을 나와 처음으로 취업을 하게 될 때에 통과해야 할 ‘최초 고용시 교육 훈련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하면서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게 되었고, 결국 아무도 청년의 노동시장 최초 진입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것이 청년고용시장에서 시장 실패가 두드러지게 된 이유다. 일부의 주장처럼 청년들의 고용시장 진입 실패를 ‘눈높이를 조금 낮추면 된다’는 식의 개인적 문제로 환원해서는 안 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패와 좌절은 청년들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시장의 실패 때문인 것이다.

청년 고용시장의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무얼 말해주는가. 그것은 고용시장 그 자체에 해법을 맡겨두어서는 안 되며, 국가가 시장 실패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청년 노동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동시에 청년들의 ‘최초 고용시장 진입을 위한 사회적 공동 부담’을 의무화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사연이 ‘청년 고용할당제’와 같은 다소는 ‘경제외적인 의무’ 규정을 대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와 일부 기업들이 이러한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 책임을 분담한다는 명분 아래 이른바 ‘청년 인턴제’ 채용을 하고 있지만 정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니라, 단발성으로 종료되는 문자 그대로 ‘단기적인 임시 일자리’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않은 형편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고용대란을 피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끝나는 청년 인턴 채용을 대대적으로 독려했지만, 최근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공공기관 2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청년인턴 채용 기간이 끝난 뒤 이들을 정식 직원으로 임용하겠다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는 결과가 이를 명백히 입증해준다(연합뉴스, 2009.8.24).

청년 고용문제는 그 어떤 다른 영역보다도 시장적 기제가 아니라 사회적 기제에 의해 대안을 만들어야 할 분야다.

4. 청년들이 상인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 5가지

모든 사회적 문제해결의 제 1원칙은 문제를 짊어진 당사자가 해결의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누구도 그 문제를 대신 풀어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운동의 양대 공백지대인 청년과 자영업 가운데 자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드디어 직접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시작에 불과하지만 최근 상인들의 모습은 청년들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상당한 시사를 주고 있다.

상인들은 청년 이상으로 내부 구성이 복잡하고 이해관계도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로 선진국의 두 배가 넘는 600만 명에 달할 정도의 초과잉상태에 들어가면서 자영업인의 수익은 정규직의 월급보다도 적어지고 경쟁은 갈수록 심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금융회사들이 매기는 높은 카드 수수료로 수익성 압박도 심해져갔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대형 유통자본들의 동네 시장잠식이었다.

이를 배경으로 상인들은 1) 카드 수수료 인하 2) 대형할인마트 입점 규제 3) 자영업 고용대책 등 크게 3가지의 요구 사항을 내걸고 비록 산발적이지만 끊이지 않고 문제해결을 시도했다. 그것이 최근 기업형수퍼(SSM)의 무차별한 입점 확산을 계기로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사업조정제’를 무기삼아 기업형수퍼 입점 규제를 위한 사회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이전부터 대형할인마트 입점 규제운동 등을 벌여온 경험이 있던 인천 지역의 상인들이 끈질기고 집요하게 이 문제를 제기한 결과, 중소기업청에서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한 지역에서 문제 해결기미가 보이자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른 것이다.

2009년 8월 말 현재, 유통 대자본들이 각종 편법을 동원하여 기업형수퍼 개점을 재개하고 있고, 사업조정권을 넘겨받은 지자체가 문제해결을 지연시키면서 일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상인들은 지속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스스로 조직화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청년들보다 한 발 앞서 사회운동의 사각지대를 벗어나려는 상인들에게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것인가.

▶ 청년들의 공통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청년 고용’ 문제를 몇 가지 범주별로 나누어서 상인들이 3대 해결과제를 제시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제를 집약해야 한다.

▶ 상인들이 ‘기업형수퍼 입점 반대’를 계기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한 것처럼 청년들 역시 일정한 준비단계를 거친 뒤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는 시점은 구체적인 문제가 계기와 맞물려 불거져 나올 때일 것이다. 경제위기의 후폭풍으로 압박 강도가 갈수록 커지는 고용문제의 심각성으로 미루어 볼 때 청년들 역시 상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지점에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 그나마 레미콘, 아스콘 같은 건설 쪽에서만 드물게 활용되었을 뿐 사문화되다시피 한 ‘사업조정제’를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끄집어내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던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즉,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구호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해결 지점과 가능한 모든 수단을 찾으려는 고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순식간에 전국적인 양상으로 상인들의 움직임이 확산되기 시작했지만 그 결정적인 계기는 ‘인천 지역’이라는 한 지역의 ‘돌파’였다는 사실을 음미해야 한다. 문제의 차원이 아무리 전국적이라 하더라도 주체의 움직임은 대단히 구체적인 생활공유 영역(지역 또는 직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생활근거가 없는 전국 조직은 그야말로 상징에 불과할 뿐 현실적인 힘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 구체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면서 비로소 상인들이 자신의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인들이 자신을 세력화하기 위한 조직이나 청년들의 조직은 기존 우리 사회에 없던 조직을 새로 창조해내는 작업이다. 이런 유형의 작업은 기존 모델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해결 과정에서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당사자들 스스로의 합의에 의해 창조해 내는 것이다. 미리 조직을 형식적으로 고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5. 청년 전태일이 있었다

아르바이트에 취업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일상에 얽매인 청년들이 과연 문제해결의 당사자로 움직일 수 있을까. 역사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2000년대의 대학 졸업생과 취업생의 처지는 30여 년 전 산업화 시대의 공고 졸업생, 상고 졸업생과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역사적 궤적으로부터 읽어낼 필요가 있다. 70년대 여공들과 공고생들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속에서도 자신들의 노동자 정체성을 깨우치기 위해 야학을 전전하며 주경야독을 했다. 군사정권의 야만적인 탄압을 딛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했다.

특히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70년, 22세의 나이로 청춘을 불사르며 한국 노동운동사에 결정적인 획을 그은 ‘청년 전태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청년 노동운동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한국 노동운동 자체가 청년 노동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면 길은 늘 열려있다. 최근 작지만 새로운 모색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청년들의 시도로 우리 사회가 사회운동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긍정적인 변화를 향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

88만원세대와 청년실업 - 건강한 흐름을 만들기 위한 방향모색
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분들과 함께 청년실업에 관한 좌담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디렉터 스쿨, 잡까페, YES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와 희망청이 만났습니다. '88만원 세대'를 쓰신 우석훈 박사님과 '보노보혁명'을 쓰신 유병선 경향신문 논설위원님이 과 사회적기업을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실업극복국민재단, 현장에서 10대와 20대를 만나는 하자센터, 한국청년센터,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연합동아리 넥스터스와 스무살, 세상밖으로 나오다 라는 모토의 20대 매거진 on20도 함께 했습니다. 먼저 희망청이 사회적기업을 청년실업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실업문제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석훈 (88만원 세대 저자)

"청년실업은 프레임의 문제이다. 현재 한국에서 청년실업은 정책 우선순위가 매주 낮고, 성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노동부가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나 타부서와의 협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잘 끌고가고 이를 밀어주는 방향이 필요하다."
"20대 권리선언의 시기를 6월로 생각했으나 올려놓을 테이블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보기로는 생활협동조합의 형태와 사회적기업형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것이다. 한가지로는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성에 대한 프레임으로 문제를 봐야 한다."

유병선 (보노보혁명 저자)

"사회적기업은 틈새시장일 수도 있지만, 당사자 스스로 발상의 전환의 PLAN B가 필요하다. 막연하게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 PLAN A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젊은 친구들이 희망+절망+PLAN B가 필요한 때이다. 20대가 국회의원을 한명 낸다고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현필화 (한국청년센터)

"대학, 도서관을 다니며 취업상담과 포럼등 연구사업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구직자들이 정작 상담공간에 오지 않으며, 노동부 지원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홍보가 안되고 있다. 청년실업을 눈높이의 문제 로만 보려고 하는데사실 공무원이 적성에 맞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적성검사가 무의미한 현실에서 공시족이 늘어나면 5년 뒤에는 이 친구들이 더욱 심각한 청년실업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공시를 준비할 수 밖에 없는 현실, 복지가 보장되지 않는 중소기업, 88만원도 받기 어려운 지방의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단순히 노동부의 노력만이 아니라 어떻게 '일할만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

이은애 (실업극복국민재단)
"사회적기업이 소득불균형, 지역비균등, 일자리 창출등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처럼 되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 모델이 나오지 않았다.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질'의 문제로 가야하는데 해소, 비정규직 완화 등으로 개별화된 프로그램들은 성과는 있지만 한계도 있는 것이다. 사실 청년실업문제는 산업, 교육정책, 부모들의 의식등이 복합된 문제라 더 비중이 큰 문제이다."
 "한국은 실업운동뿐 아니라 취약당사자 운동이 약하다. 이런 의미에서 세대간 협력을 통해 성공한 사회적기업가의 모델이 나온다면 사회에 대한 요구뿐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요구하는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노동부나 잡까페의 문턱이 높은 현실이다. "

김종휘 (하자센터 기획부장)
"하자센터는 많은 과정이 프로젝트 단위로 일어난다. 청년실업문제를 위해서는 단순히 알선이 아니라 체험 교육을 강조하는 경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희망청이 바로 이 경험을 만드는 사회적기업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것이다. "

박미란 (넥스터스)
"사회적기업을 고민하는 대학생들이 모인 연합동아리인 넥스터스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청년실업의 대안이 사회적기업이라고만은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다양한 고민과 모색과정을 과정 속에 그러한 작은 대안이 될 수 있을거라고 믿고 활동을 하고 있다. 넥스터스와 희망청이 함께 고민하고 연결하는 지점이 바로 그런 문제의식이 아닐까 한다. "

유지훈(on 20 )
" on 20는 20대의 웹진이자 매거진이다. 사실 20대들이 공모전, 인턴십, 해외연수에 열심인 것은 경력 한줄은 넣기위해서이다. 특히 연합동아리, 투자 동아리등은 경력으로 인정받기 쉽다. 이런 현실에서 88만원세대를 읽고나서는 굉장히 암울했다. 경력이 중요한 현실에서 다양한 지원과 시도들이 20대의 숨통을 풀 어 줄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자의 영역에서 보는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희망청은 사회적기업을 한가지 대안으로 생각하지만, 각 영역에서 고민해온 만큼의 대안들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희망청의 작은 포럼들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 참석자: 우석훈 (88만원세대 저자) 유병선 (보노보혁명 저자) 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박미란 (넥스터스) 한국+청년센터 실업극복국민재단 희망청

+ 주관 : 희망청
+ 협력: 실업극복국민재단, 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완전 공감해. 어흑 ㅠㅠ

프랑스 일러스트레이터, Charlotte Delarue의 작품


이 일러스트를 보는 순간 쿵!
20대의 처절한 외침이 쨍-하고 들리는 듯 하다ㅠㅠ
오 마이 갓! 데어 이즈 노 퓨쳐! 꺄아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