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권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정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년들의 기본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라

 

2010년 실질 청년실업률 20%
졸업생 10명 중 7명 평균부채 1100만원 

갈수록 청년실업은 심각해지고 청년들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이명박 정부는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을 호통칩니다.
“젊은이들이 패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

정작 정부가 하는 행태는 비정규직 일자리와 그만도 못한 ‘청년 인턴’ 양산 입니다. 특히 공기업 선진화로 정규직 일자리는 점점 축소되고, 설상가상으로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보다 경력직 사원들을 선호합니다. 이에 졸업생들이 선택할 곳은 알바, 비정규직, 청년 니트족 혹은 자의반, 타의반의 취업준비생 입니다.

졸업자는 매년 평균 55만 명 정도 입니다. 이 중 비정규직은 대졸자 중 29.7%로 4년 사이에 6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알바의 경우 대학생 2122명 중 44%가 2008년보다 알바 시간을 더욱 늘리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알바천국 통계 참고)

청소년이나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는 더욱 열악합니다. 청소년 알바생 48%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10명 중 9명은 방법이나 절차 등을 몰라 피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금을 떼인 적이 있는 알바생은 23.1%로 응답했습니다.

노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회 또는 국가에 노동의 기회를 요구하고 그 기회를 얻을 때까지 생존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과 3항 등에 생존권적 노동권 혹은 근로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정권 홍보용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만 난무한 채 이런 현실을 타개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서 진행하지만 우리나라는 노동 기본권 교육은 커녕 노조의 정당한 파업도 수 천 억원의 벌금을 내리면서 노조에 대한 마녀사냥 일색입니다.

 이에 시민사회 및 노동 단체와 청년당사자들은 헌법을 어기며 제 역할을 방기하는 정부에게 청년실업과 청년노동권에 대한 올바른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올 한해 공동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0년 2월 졸업 시즌에 맞춰 청년실업, 청년 노동권에 대해 알려내는 ‘알자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이들 문제를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사업들을 청년당사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 청년들과 함께 청년실업과 노동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대로 행정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정부 기관에 대한 감시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와 청년 당사자는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더 큰 분노와 문제가 축적되기 전에 정부는 당장 생색내기식 사업을 멈추고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0년 2월 1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